이미 환급을 받으신 적이 있어도 남는 것

“저희는 예전에 다른 곳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. 또 되는 게 있습니까?”

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.

다만 “한 번 받았으니 끝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경정청구가 갈리는 축이 여럿입니다. 무엇이 남고 무엇이 안 남는지 정리했습니다.

1. 경정청구는 세 축으로 갈립니다

한 번의 경정청구가 덮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.

한 번 받았다는 사실은 “그때 청구한 세목의, 그 연도의, 그 항목”이 정리됐다는 뜻입니다. 나머지 칸이 비어 있는지는 신고 내역을 열어야 압니다.

2. 시간이 지나 새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

지난번 청구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새로 볼 것이 생깁니다.

• 새 과세연도가 쌓였습니다. 지난번 청구가 2년 전이라면 그 뒤로 두 개 연도가 추가됐습니다.
• 인원이 늘어난 해가 생겼습니다. 고용 관련 공제는 인원 증가가 있는 해마다 판단합니다.
• 연구소·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. 인건비 처리 방식에 따라 새로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.
• 법이 바뀌었습니다. 공제·감면 제도는 개정이 잦고, 선택 적용이 허용되는 구간이 생기기도 합니다.

3. 반대로, 남지 않는 경우

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아래에 해당하면 추가로 나올 것이 거의 없습니다.

• 최근 5년의 모든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가 이미 제출되어 있고
• 주요 공제·감면 항목이 이미 다 검토됐으며
• 그 결과가 결정 통지로 확정된 경우

이 상태라면 저희가 다시 봐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. 그 경우에는 검토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.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.

4. 기간이 지나면 축 자체가 사라집니다

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(국세기본법 제45조의2). 세는 기준은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입니다.

• 종합소득세 —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31일이 기준일
• 법인세 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
• 부가가치세 — 제1기 확정 7월 25일, 제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

한 해가 지날 때마다 가장 오래된 연도가 하나씩 빠집니다. 지난번 청구 때 “이 연도는 애매하다”고 넘겼던 해가 있다면, 지금은 이미 기간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.

판결·계약 해제처럼 신고 당시에는 없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위 5년과 별도로,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.

5. 확인하는 데 드는 것

• 신고 내역은 홈택스 수임 동의로 저희가 직접 내려받습니다. 지난번에 어디서 무엇을 청구했는지 찾아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.
• 확인 결과 나올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리고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.
• 나올 것이 있으면 금액과 근거를 먼저 보여드리고, 진행 여부는 그 뒤에 정하시면 됩니다.

지난번에 받으셨더라도 남은 칸이 있는지는 열어봐야 압니다. 확인은 아래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