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는가

“저희 직원 열두 명입니다.”

이 말이 세법에서는 열두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공제액도 추징액도 전부 이 숫자가 정하는데, 세는 규칙이 상식과 다릅니다.

이 글은 그 규칙을 정리했습니다.

1. 먼저, 왜 이게 중요한가

• 공제액 — 증가한 인원 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나옵니다.
• 추징액 — 이후 연도에 인원이 줄면, 줄어든 만큼 받은 공제를 되돌립니다.
• 감면 한도 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서 인원 감소가 한도를 깎는 구조가 있습니다.

세 군데가 전부 같은 숫자를 씁니다. 한 번 잘못 세면 세 군데가 동시에 틀어집니다.

2. 세지 않는 사람

아래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.

자동완성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친척이 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은데, 그 인원은 세지 않습니다. 명부에는 있어도 공제 대상 인원에서는 빠집니다.

3. 세는 방법 — 월 단위 평균입니다

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이 아니라 매월 말 현황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.

상시근로자 수 =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 ÷ 과세연도의 개월 수

이 방식 때문에 언제 뽑고 언제 내보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.

• 연초에 채용하면 그 해 평균에 거의 온전히 반영됩니다.
• 연말에 채용하면 그 해 평균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, 다음 해 평균을 크게 올립니다.
• 반대로 연초 퇴사는 그 해 평균을 크게 깎습니다.

소수점 이하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, 증가 인원 판정은 당기 평균에서 직전기 평균을 뺀 값으로 합니다.

4.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

① 일용직을 인원에 넣었다

건설업·제조업처럼 일용직 비중이 큰 사업장에서 자주 생깁니다. 급여대장에는 있지만 공제 대상 인원은 아닙니다. 반대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.

② 대표자 가족을 뺐어야 하는데 넣었다

배우자, 자녀, 부모를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입니다. 실제로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.

③ 연말 기준 인원으로 계산했다

12월 31일 현재 인원으로 세면 월 평균과 큰 차이가 납니다. 중간에 들어오고 나간 인원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.

5. 준비해 두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

이 자료가 없으면 계산은 할 수 있어도 소명 요구에 답할 근거가 없습니다. 요건은 충족했는데 입증을 못 해 부인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.

6. 과거 연도도 다시 셀 수 있습니다

인원을 잘못 세어 공제를 적게 받았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,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반대로 잘못 세어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경우 그대로 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드러나 가산세까지 붙습니다. 어느 쪽이든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.

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— 통합고용세액공제 — 받는 법보다 토해내는 자리.

최근 5년 신고 내역에서 이 인원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,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